서울시내 철도 지하화 관련 소식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4일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6대 특·광역시 노선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

• 도시 단절 문제와 교통 체증 해소
• 철도 지하화와 지하 고속도로 사업
•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의 고밀·복합 개발
• 장기적인 시간표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 고속도로는 보다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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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도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도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며,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아니라 철도 지하화는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획 및 추진 상황

정부는 지상에 있던 철길과 도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단절 문제와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사업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으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첫 단추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하화될 노선·구간을 비롯해 지상공간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 고속도로는 보다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비전 선포식 (2월)에 이어 용역 작업 (2~3월)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는 최종 대상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이 국회 통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4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이르면 연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었습니다. 이로써 철도지하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적용 우선순위: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 종합계획 수립: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비용 충당 원칙: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철도부지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권 발행: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규제 완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서울시의 계획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심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고있는 7대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행일상권 조성: 도보 30분 반경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상업 등 다양한 도시생활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서울 전역에 조성합니다.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수변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수변을 도시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조성합니다.
3.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 단선철도로 단절된 지역 내 연결성을 확보하고, 철도의 지하화 및 상부공간의 데크 활용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하며,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서울 중심부 내 새 공간을 창출합니다.
4. 중심지 기능 확산: 장기적 관점으로 단계적인 철도 지하화를 검토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상철도 부지의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5.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의 교통 변화에 대비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6.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7. 도시계획 대전환: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고, 유연한 용도지역 계획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참고1]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보고서

서울도시계획포털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참고2]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 검토 노선

서울시 도시 품질 향상 예상

• 교통 체증 해소: 철도와 도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함으로써, 지상의 교통 체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도시 공간 활용 향상: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면, 그로 인해 확보된 지상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새로운 공공 공간을 제공하거나,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보행일상권 조성: 도보 30분 반경에서 다양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 환경 친화적 도시 구조: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 그리고 보행일상권의 조성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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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서울 시내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서울시의 가용면적을 더 늘리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대기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은 서울시의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시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