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국의 경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둔화, 재정건전성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기후 변화로 인한 상황 악화, 그리고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
2024년에는 중국의 경제가 제로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수요 약화로 인해 둔화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와 주택 공급 시장의 비관적 분위기도 성장을 둔화시켰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거래 둔화와 세금 감면 조치로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소지가 있습니다. 미·중 금리차는 축소되겠으나, 중국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FDI)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중국 산업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2년 넘게 이어진 규제 단속도 발목을 잡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중국의 경제,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중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개발 은행 등 국가정책 은행에 150조원 상당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 확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출 확대는 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의 둔화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와 주택 공급 시장의 비관적 분위기는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세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 과세 소득액 100만 위안 ~ 300만 위안 구간에 대한 실효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세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세금 감면 조치로 인한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지출과 세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미·중 금리차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중국의 정책 금리 인하로 인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책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주요 산업과 기업을 통제하고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시장 접근성, 소유권 보호, 정책 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며, 이는 FDI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부진, 부동산 시장 위축, 대외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와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 증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 요인들이 FDI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
중국에서는 2023년 6월 29일에 풍력과 태양열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탄소 배출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으며, 중국 내 녹색 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태양 전지판 설치만 해도 2025년까지 현재 대비 85%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의 예비 전력 개념으로 석탄 발전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도시에서 심각한 골칫거리인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 기술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산업 영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2023년 6월 29일에 풍력과 태양열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탄소 배출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내 녹색 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태양 전지판 설치만 해도 2025년까지 현재 대비 85%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풍력 발전용 터빈은 50% 이상, 전 세계 대규모 태양광 설비 규모 또한 현재 수준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의 예비 전력 개념으로 석탄 발전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으로,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탄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태양열 및 풍력 발전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태양열 및 풍력 발전량은 2025년 말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이었고 지금도 그 사용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않을뿐더러 전국 60여 곳 이상에 신규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 등 녹색 에너지 기술 제조를 선도하는 점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
2023년 이후 중국의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1월 앤트 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를 불허한 것을 시작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12. 이러한 규제로 인해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최근 분기에 설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제 둔화, 재정건전성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기후 변화로 인한 상황 악화, 그리고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은 중국 경제의 복잡성과 도전을 보여주는 한편,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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